1학기 종강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등록금 금액에 합당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15일 전국 32개 대학 학생회가 참여하는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분노의 등록금'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세종시 교육부 청사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150km 도보 행진을 이어나갔다.
전대넷 측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등록금 반환, 원격 수업 대책 등이 정체돼 있다"며 "교육부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고 국회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0일엔 대구경북지역 대학 학생회 대표들이 8일간 200km를 걸어 세종시 교육부에 도착해 등록금 환불 요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질낮은 비대면 강의…대학 등록금 반환하라'
대학생들은 등록금에는 실험과 실습비가 포함돼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고, 대학 교내 시설물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한 등록금은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8일 전국 101개 대학이 모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와 교육부에 이같은 교육 손실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 박한신 씨는 "전문적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낮아지는 교육의 질은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준연 씨 역시 "비대면 강의는 대면 강의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며 학생들은 학교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교육권에 대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대학과 관련한 비용이 계속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타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 자취방 보증금과 월세가 고스란히 나가지만 이용하지도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숭실대학교대학교 총학생회장 오종운 씨는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대학본부에 지원받을 수 없는 방법을 물어본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든 피해를 견뎌내며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하냐"고 반문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국내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대학 스스로가 결정할 일'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 스스로가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공립대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학이 원격수업과 방역 관리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등록금 환불이나 장학금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143개 대학은 대학혁산지원사업비로 정부에게서 약 70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막상 정부 3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8031억원에서 7528억원으로 503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이 예산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학들이 나눠받을 예산도 그만큼 줄게 된다.
앞서 4년제 대학 200곳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자체 예산으로는 등록금 반환이 어렵기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일부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건국대, 사실상 등록금 첫 환불
15일 건국대학교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천여 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대학들은 1학기에 이어 여름 계절학기도 비대면 원격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하계 계절수업을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권고 방침을 정했다.
연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등 서울 주요대학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여름 계절학기를 비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공지했다.
June 15, 2020 at 05:0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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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록금 반환 요구 거세지는 대학가...건대 등록금 감액키로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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