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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5, 2020

여가부, '자료요구 불응 논란' 끝에 정의연 관련 자료 일부제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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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외한 장례비 내역 등 미래통합당 측에 제출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야권 일각에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동안 불응하면서 논란이 됐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업비 지원 관련 자료 일부를 제출했다.

여가부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장례비 내역서와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등을 개인정보를 제외한 뒤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정의연 사업보고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명단 등을 제출할 것을 여가부에 지난 3일부터 요구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정의연 사업보고서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기록돼 있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는 정의연처럼 보조사업 대상 단체를 선정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통합당 측은 '법률적 근거 없이 정부가 국회의 자료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가부는 통합당 TF 측에서 자료를 요구한 지 12일 만인 이날 장례비 내역서 등 일부 자료를 냈다.

여가부는 애초 통합당 TF 측에서 요구한 자료 중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도 정의연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심의위가 아닌 다른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보도자료에서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했을 때 해당 사항이 사실인지를 살피고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을 심의하는 기구"라면서 정의연에 국고 보조를 결정한 것은 '선정위원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연 등이 수행한 국고 보조사업의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는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는 참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통합당 TF 측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정의연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보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정의연 보조금·기부금 비리 의혹 관련 성명서 발표하는 여성단체들
정의연 보조금·기부금 비리 의혹 관련 성명서 발표하는 여성단체들

바른인권여성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대표들이 6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는 보조금과 기부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고 여가부는 정의연 지원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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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4, 2020 at 12:4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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