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상황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힘있게 추진하라”고 격려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유로 경제팀 경질을 촉구하는 야당 등의 주장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극심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분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 경제가 가장 양호하고 6~7월 주요 경제지표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2021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선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첫째 한국판 뉴딜에 본격 착수하고, 둘째 국정과제에 대한 차질없는 투자를 통해 성과를 과시하며, 셋째 부처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업 예산 편성을 확대해 재정 생산성을 재고하고, 넷째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홍 부총리에게 “힘있게 추진하라”고 격려하면서 힘을 실어줬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수 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지난 14일 홍 부총리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한 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싼 여권내 혼선까지 빚어지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선 홍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격려하고 청와대가 이를 공개한 것은 홍 부총리를 비롯한 현 경제팀을 여전히 신뢰한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그린 뉴딜에 대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민자 유치 펀드를 적극적으로 구상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들이 납품 실적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력만으로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혁신조달 정책을 더 속도감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July 21, 2020 at 02: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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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힘있게 추진하라” 격려…경질요구 사실상 일축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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