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현지시간) 미국 관료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폭적인 증액 요구에 가로막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백악관이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들을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국 합참이 전 세계의 미군 재배치와 잠재적인 주둔 병력 감축을 위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한 부분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재검토했다고 군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로부터 병력 철수를 위한 예비적인 방안들을 제공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고,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 전략, 그리고 병력 순환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다수의 방안들을 다듬어서 백악관에 제시했고, 여기엔 한국에 대한 방안도 몇가지 포함됐다고 행정부 관료가 말했다.
요약하자면 백악관 지시로 전 세계 미군 병력 재배치 및 철수를 위한 재검토 절차가 지난해 말부터 이뤄졌으며, 지난 3월 국방부가 백악관에 보고한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비롯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및 철수 방안들 가운데 한국에 대한 방안들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한·미 방위비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주둔 중인 동맹국들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을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의 방위비 지출이 너무 적다면서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을 지시했으며, 실제 병력 감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만4500명 수준인 주독미군을 9500명 감축해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독일 일간 더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한국으로부터 50억달러, 일본으로부터 80억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받아내라고 하면서 미군 철수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의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관료들이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방안들을 백악관이 보고를 받긴 했지만 어떤 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한 관료는 “한국에서 우리 병력의 태세를 변경할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검토 결과에 상관없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8.2% 인상된 9억2600만달러를 부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어난 50억달러를 요구했다. 한·미 양측은 실무협상을 통해 지난 3월 기존 대비 13% 증액한 잠정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기존 대비 약 50% 증액된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July 17, 2020 at 06: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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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미 국방부, 백악관 요구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여러 방안 제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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