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의들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한 정부와 국회에 사과를 요구하며 전면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는 “우리는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논의 내용의 일부만 공개하며 마치 전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6가지 요구사항을 재차 전달했다.
비대위는 먼저 “정부와 국회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속칭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이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의료계와 문제 의식을 공유하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 및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원점으로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향후 모든 의료 관련 정책은 의협과 대전협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에서 사전 협의 후 추진하고, 여야 합의 하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기피과 및 지방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국회 및 의료계는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즉시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지난 2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이자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률이라는 게 비대위의 생각이다.
그리고 위 사항들이 수용되고 이행되는 게 확인되는 즉시 파업을 전면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즉각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4대악 의료정책 관련 법안을 정부 또는 국회가 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임의 및 전공의 등은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중단하고 의대생 등을 포함한 전 의료계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ugust 30, 2020 at 10:46PM
https://ift.tt/2YOfgFg
‘4대악 의료정책’ 일방 추진 사과 요구 나선 전임의들 - 청년의사
https://ift.tt/2MO9eOT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