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진을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규정하며 몰아세웠다. 이 지사는 자신이 선점·주도하고 있는 의제인 지역화폐에 이의를 제기한 조세연을 두고 “얼빠졌다”고 하는 등 연일 거친 표현을 동원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 오전 개인 소셜미디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세연의 보고서에는 정치 개입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 중소상공인의 매출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주장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며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조세연이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 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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