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는 이들의 병역 혜택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이 게시됐다. 민원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양대 메인차트를 석권하면서 케이팝 역사에 길이 남을 대기록을 세웠다"며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국민들을 위로해주고 있기에 정부도 그에 따른 마땅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썼다.
이어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정부는 병역법에 부칙을 새로 만들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준 바 있다"며 "케이팝의 역사를 새로 쓴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를 실현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3일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도 "방탄소년단으로 인한 관광 수입 증가와 국가 이미지 개선은 누구도 하기 힘든 것 아니냐. 방탄소년단이 군대 온다고 전투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군 면제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메달 몇 개보다 값진 일을 하는데 방탄소년단 대신 내가 군대를 다시 가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현행법은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운동선수와 고전예술 종사자에 한해서만 병역을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33조와 병역법 시행령 68조 등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등은 ‘예술요원’으로 편입돼 병역 의무가 사실상 면제된다.
최근 병역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병역을 만 3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위선양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인을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면 대상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문체부도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연기 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만 부처 간 의견 교환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병역법을 개정하려면 국방부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문체부와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면서도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면제 관련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병역 면제 대상자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유명 콩쿠르나 월드컵, 올림픽 등 고전예술과 스포츠 대회에서 1위를 하면 병역을 면제해주는데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들은 이같은 특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위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 범위를 늘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 "관광객 유치 등 국부 창출이 이유라면 기업인들도 병역 특혜를 줘야 하는 것이냐"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혀 논의는 무산됐다.
September 02, 2020 at 11: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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