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 조건으로 정책 철회를 고수하자 정부가 이미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해서 했다"며 "전공의단체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전공의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신설 등 2가지 정책은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사안으로 정부가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건강보험법 위반, 국회 입법권 관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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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10: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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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의사증원 철회 요구에 "이미 추진 중단해 둔 상태"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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