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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전방위 필(必)환경 요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 기업은 경영 정상화와 함께 환경 대응까지 해나가야 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아 속앓이 중이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과 관련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문 대통령 시정연설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올해 중국과 일본에서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 제고에 2022년부터 수소전지발전 의무구입까지 전방위 필(必)환경 요구 증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정책이 제대로 된 공론화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민간 업계에 부담이 되는 환경 정책을 공익 증진을 내세워 정부가 산업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마련한 자체 로드맵에 따라 강행한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환경단체와 국제연합(UN), 국회 등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경영계 부담 가중, 전기료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1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LEDS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사회를 추진할 경우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72.9%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라고 답했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53.8%가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44.1%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 증대되면서 소비자 중심으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 등이 확산되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0에 가깝게 줄이는 캠페인을 말한다.

기업은 소비자 요구에 필환경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마트는 최근 일부 매장에 빈 세탁 세제 용기를 갖고 오는 고객에게 세제 내용물만 다시 채워 판매하는 일종의 세제 리필 매장을 선보였다. 푸드테크(음식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4월부터 배민 애플리케이션(앱)에 ‘일회용품 덜 쓰기’ 기능을 도입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응 중이다.

정부차원에서 필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기업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쓰레기 감축을 위한 규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한 플라스틱 긴급 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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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31, 2020 at 05:5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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