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내달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의 격전지였던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상당수의 감염병 대응 및 보상과 관련한 안건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7월 18일부터 양일간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72차 정총을 개최한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지난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각 시도의사회 및 의학회, 협의회에서 제출한 ‘부의 안건 목록’을 보고했다.
목록에 따르면 경상북도의사회는 전체 감염관련 대책 16개 중 5개 안건을 부의했다.
경북의사회는 먼저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감염병 대책위원회 구성을 건의했으며 국가적 감염 사태의 모든 사안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 구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유행시 의료인의 자가 격리 및 의료기관 폐쇄·해제 기간과 기준 통일을 비롯 ▲신종 감염 질환 발생시 대국민 대처 요령 홍보 ▲전문 역학조사관 확충 등의 부의 안건도 의협에 제출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감염병 발생시 진료를 수행하다 폐쇄된 의료기관들을 위한 피해 보상체계 마련을 건의했으며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등도 같은 의견을 냈다.
또 경상남도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환자수가 격감한 의료기관들을 위한 경영악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서울시의사회와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감염병 위기 발생시 의료기관에 필수 방역용품을 우선 공급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한방 관련 대책 중 의학교육 일원화와 관련해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의사회는 ‘단일의학 교육에 의한 단일의사 면허제도로의 통합’을 주장한 반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교육일원화를 포함한 의한방일원화 논의 중단’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는 건강보험에서 의과와 한방을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의협 회장과 상임이사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요구한 전남도의사회의 건의도 눈에 띈다. 전남도의사회는 지난해에도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인 행보 금지’를 정총 부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현재 직선제인 의협 회장 선거 방식을 간선제로 치르는 안건을 부의했다.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한 차례 시행한 의협은 지난 2012년 12월 2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만약 인천시의사회의 간선제 안이 의협 정총을 통과하면 9년 만에 간선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 상근 상임이사 인원을 전체 3분의 1이상으로 확충하고 집행부 교체시기에 상근 상임이사의 교체를 3분의 1이하로 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요청했으며, 부산시의사회는 의사단체의 적법한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추진을 건의했다.
이 외에 정총 단골 주제인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저지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보건소 일반진료 기능 축소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폐지 ▲적정수가 보장 ▲물리치료 규제 완화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등도 부의 안건 목록에 포함됐다.
한편 대구시의사회는 코로나19로 미뤄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경북의사회와 경남의사회도 각각 27일 총회를 열기로 했다.
June 18,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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