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위기에 맞서 파이터 되라는 요구 크다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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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2일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오프라인 행사를 열지 않고 이주열 한은 총재의 온라인 기념사로 대체했다. 이 총재는 기념사에서 "중앙은행이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크라이시스 파이터(crisis fighter)`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준재정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며 그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원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도출하자"고 독려했다.

그동안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싸우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불렸다면, 이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역설이다. 한은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위기 파이터`로 금융 시스템이라는 링 위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소극적인 한은이라는 종래의 비판을 불식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리며 처음으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고, 발 빠르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외환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다. 주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도산하지 않도록 지원 대출 규모를 늘렸으며, 회사채 매입기구에 8조원을 대출해줬다.

중앙은행은 현대판 연금술사로 불린다. 과거에는 금이 아닌 것을 금으로 만드는 기술이 연금술로 불렸다면, 오늘날 중앙은행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발권력으로 돈을 찍어내는 연금술을 부린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만 있으면 돈을 찍어내 국민에게 뿌릴 수도 있다. 동시에 현대의 중앙은행은 물가가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펼치며,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이 너무 쏠리는 등 위기를 감시하는 금융안정 책무도 지고 있다. 찍어내 쓰기만 하면 될 것 같은 `화폐 연금술`이라는 권력을 갖고도 이 같은 행위를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한은인 이유다. 또 40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주체로, 전 세계 시장에서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선봉에 서 있는 곳도 한은이다.

한은은 대한제국이 1903년 설립한 대한중앙은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 때 한일합병이 이뤄지면서 이내 역할을 상실했다. 1945년 광복 이후, 1950년 5월 제헌의회가 한은법을 제정함에 따라 그해 6월 12일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은이 업무를 시작해 오늘날까지 70년을 이어오게 됐다.

한은은 출범 직후부터 고난을 겪었다. 출범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6·25전쟁이 발발하며 서울 본부에서 업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의 상흔이 깊어 한국이 전 세계 최빈국에 머무르던 시절, 한은은 산업금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했다. 당시에는 현대적 의미의 물가 조절이나 유동성 공급 역할보다는 정부가 수출 대책을 발표하면 이를 위한 기업 여신을 잘 챙기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이로 인해 한은은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같은 오명으로 불리곤 했다. 각종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금융통화위원은 각종 정부 관료가 겸직했고, 금융통화위원회 의장도 정부 관료가 도맡았다.

한은 역할이 본격적으로 조명받은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고조되던 당시였다. 기업들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무분별하게 투자했고, 이로 인해 대우 같은 거대 기업에서 줄줄이 부실이 터져나오며 기업과 은행, 그리고 이들을 감시해야 할 정부에 비판이 빗발쳤다. 이에 한은은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관(금융감독원)을 설립하는 대신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얻어냈다. 각종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한은 총재가 수행하도록 바뀌었으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금통위원도 상임직으로 바뀌었다.

이후 한국은행은 1998년 IMF 위기나 2008년 미국에서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등 한국 경제가 휘청일 때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기관으로 호명됐다. 이 과정에서 한은은 금융안정 목표를 추가하고 위기 때 긴급여신 발동 조건을 완화하는 등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동시에 한은이 기재부나 다른 부처·기관보다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늘 아픈 꼬리표처럼 한은을 따라다녔다. 남대문시장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도 시끄러운 민간 경제와 동떨어져 있다며 `한은사(寺)`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한은에서 조사국장을 지낸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은의 대출, 정부보증, 양적완화를 위한 규정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민근 기자 /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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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2, 2020 at 02: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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