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쏟아진 '안보 투톱' 교체 요구…청 “지금은 부적절”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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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신임 대사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여권에서는 김 장관뿐 아니라 외교안보라인 전반의 라인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문이 분출하고 있다. 특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청와대 주변에선 정의용 실장의 사의표명설이 돌았지만 청와대 쪽은 일단 부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대북전단과 같이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계부처에서 제대로 대처 못 한 아쉬움이 있다”며 “한반도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여당 안에 누적된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불신·불만과 흐름을 같이한다. 민주당 안에선 정 실장과 서 원장이 각각 대미·대북 라인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어 북·미의 가교 역할을 하며 3자 관계를 선순환으로 이끌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임기 4년째를 맞지만 실제로 보여준 성과는 거의 없다는 게 여당의 인식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급적 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강단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고 했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홍익표 의원 역시 “외교안보라인에서 이 상황 자체를 안이하게 본 측면이 있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미국 입장에 대해 오판했다. 인적 쇄신이 아니라고 해도 외교안보라인 전체 재배치나 재점검,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한 중진 의원은 “나는 장관들보다 정 실장과 서훈 원장이 더 문제라고 본다. 한미워킹그룹 등이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면, 미국·중국에 가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답답해했다. 청와대는 여권에서 확산되는 외교안보라인 교체론에 대해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의용 실장의 사의 표명 여부를 묻는 물음에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인사 문제는 최종 결정이 나고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밖에는 지금 문제를 풀 카드는 인사밖에 없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안보실은 외교안보정책의 사령탑인데 대책 없이 교체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여러차례 사의 표명을 한 정 실장은 이번에 대북 특사로 보내려고 했을 정도로 신임이 여전하다는 점도 교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사의를 표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재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영지 성연철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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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8, 2020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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