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이 와중에 '민원성 예산' 3571억 증액 요구 '입길'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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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조정소위 심사자료 확보
관광지 빅데이터 인프라 등 13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3차 추경안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별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을 끼워넣어 입길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개별 지역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모두 걸러낼 계획이라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2일 <한겨레>가 확보한 ‘3차 추경 조정소위 심사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안에 끼워넣으려 한 지역 사업은 모두 13건, 3571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먼저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사업에 3천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지역구 안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대티역 등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데도 32억원 증액을 요구했다가 비판이 고조되자 이를 철회했다. 또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전북 지역에 전기자동차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20억원, 주요 관광지에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1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도 인천 송도새도시에 ‘소재부품 자원순환 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하자며 200억원 신규 반영을 요구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 의원들이 35조원 규모 추경안을 단 사흘 만에 심의하는 ‘졸속 심사’ 와중에 지역 사업은 살뜰하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 지역 예산을 넣고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거르기 위해 일주일이라도 더 심사하자고 기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부 증액된 지역 예산은 예산소위 심사에서 철저히 걸러내겠다며 파문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예산소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지역 예산 관련 증액 요구가 있는 상태였다”며 “추경 심사에서 개별적 지역 예산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예결위원장 등 17개 상임위원장 강제 선출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6월 임시회 회기(3일) 안에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노현웅 황금비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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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20 at 12: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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