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주기까지 시간 오래 걸리고 지원대상 지나치게 광범위
1인당 1200달러 추가 지급·금액 줄어든 특별 실업수당 등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급여세 감면안에 미 공화당도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경기부양 법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와 공화당은 20일부터 추가 경기부양 법안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전체 규모는 1조달러(1198조원)가 될 전망이라고 앞서 므누신 재무장관이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은 안(案)이 마련되는대로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급여세 감면에 대해선 양당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법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므누신 장관은 급여세 감면에 대해 "이번 법안에 없다"며 "대통령은 지금 노동자들이 빨리 돈을 받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급여세는 (혜택을 주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폭스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급여세 감면이 없는 추가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20일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선 "급여세 감면 뿐 아니라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한층 누그러진 입장을 보였다.
급여세 감면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거나 높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에게도 적용 돼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국가재정이 급격히 악화된다며 반대했다.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 조치가 급여세로 충당되는 사회보장 기금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존 코닌 상원의원도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위한 자금은 이미 지급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며 그 재원을 줄이는 급여세 감면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므누신 장관은 대신 추가 현금 지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미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CARES Act)에 따라 한차례 지급한 1인당 1200달러(144만원)의 현금을 또 주는 방안이 초안에 담길 전망이다.
이달 말 만료되는 특별 실업수당 600달러(72만원)와 관련 해선 연장하되 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므누신 장관은 말했다.
행정부와 공화당의 초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교육기금 1050억달러(126조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700억달러(84조원), 대학에 300억달러(36조원) 지원 ▲백신 연구와 유통에 260억달러(31조원) ▲국립보건원 155억달러(19조원) 지원 내용도 들어갔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소송과 관련, 기업과 학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을 면책해 주는 책임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July 23, 2020 at 04:1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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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기부양책서 트럼프가 요구한 '급여세 감면' 빠진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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