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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 2020

[뉴스타파] "윤석열, '조국사태 첫 날'에 조국 낙마 요구" - 더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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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결론 내리고 대통령 인사권을 흔드는 정치 행위를 한 것"
"낙마 목표로 기획 결정한 강제수사라는 것이 조국 사태의 본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8월 27일 당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며 낙마를 요구했다고 2일 뉴스타파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수사 착수 시점부터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 인사권을 흔드는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수사 목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아니었으며, 낙마가 목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의도록 기획 결정한 강제수사라는 것이 조국 사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과천 종합청사를 떠나 광화문으로 향하던 중 오전 8시 쯤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찰이 조국 당시 후보자와 관련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어이가 없었다. 이미 시작됐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검찰국장에게 뭐라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우선 수사 책임자였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뭐 하는 짓이냐, 윤석열 짓이냐"고 물었고, 배 전 지검장은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이는 윤석열이 시킨 것이라는 뜻으로, 뻔히 알지만 절차를 밟아 물어본 것뿐"이라며 "국무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윤석열 총장을 불러 직접 만났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맞지 않으며,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조국 당시 후보자의 낙마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총장은 입시 관련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사모펀드 의혹만을 설명하며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라며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며윤 총장이 "부부 일심동체로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 법적으로도 법무부 장관을 하면 되느냐"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순간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상 못했다. 수사방법이 이런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었다. 

또한 "검찰 스스로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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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20 at 01:2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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