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강조 재검토위, 모집단 찬반 공개 요구엔 '묵묵부답' - 한겨레

pasokpatokin.blogspot.com

‘맥스터’ 공론조사 조작 의혹 커가는데
의혹 풀 모집단 찬반비율 공개 미루기만

경북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청와대 앞에서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주민 81.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제공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81.4%가 찬성한 경북 경주 지역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시민참여단이 찬성 주민 중심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의혹을 풀 수 있는 모집단 찬반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 기관이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적극 공개하도록 하기보다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재검토위 쪽 주장만 반복해 공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2일 재검토위원회 등의 말을 들어보면, 경주 지역 공론조사는 시민 26만명을 대상으로 3000명을 표집한 뒤 이들을 모집단 삼아 시민참여단 145명을 다시 선정해 학습과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재검토위가 지난달 24일 경주지역 공론조사 최종 결과와 함께 발표한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시 양남면 시민참여단 39명을 구성할 때 반대 주민은 1명(2.6%)만 포함됐다. 재검토위의 1차 조사보다 20일 앞서 양남면 주민들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했을 때의 주민 반대율 55.8%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경주와 울산 주민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째 청와대 앞에서 공론조사가 조작됐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재검토위가 시민참여단의 모집단 3000명을 표집한 과정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반대율 2.6%와 55.8% 가운데 어느 것이 실제 여론에 가까운지는 모집단 찬반 비율을 살펴보면 된다. 한겨레>가 입수한 재검토위의 모집단 표집용 설문지를 보면 재검토위는 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설문항 가운데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에 대한 의견을 ‘매우 반대’에서부터 ‘매우 지지’까지 7점 척도로 묻는 문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재검토위가 시민참여단 1차 조사 결과와 비슷한 모집단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최소한 모집단에서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과정과 관련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재검토위는 조사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모집단의 찬반 비율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윤석 재검토위 대변인은 한겨레>의 모집단 찬반 비율 공개 요청에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거나 “다음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상홍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다른 여론조사도 아닌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공론조사에 한 점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공론조사 모집단과 시민참여단의 찬반 비율이 어떠했는지가 공정성의 핵심인 만큼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Let's block ads! (Why?)

August 01, 2020 at 11:23PM
https://ift.tt/39NfUY5

'투명성' 강조 재검토위, 모집단 찬반 공개 요구엔 '묵묵부답' - 한겨레

https://ift.tt/2MO9e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