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방류 적정성 위배땐 징계·형사처벌 요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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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조사위 10월까지 운영
수해지역 복구·폐기물 처리 등 지원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 발족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5일 오전 경남 합첩군 쌍책면 침수 피해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환경부 제공

사망·실종 42명, 5100여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한 섬진강·낙동강 유역의 수해가 댐 방류로 벌어진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환경부가 원인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피해 지역 시설 복구와 수해로 인한 폐기물 처리 등 피해 지역 지원을 약속했다. 또 10월까지 댐 운영 관리의 적정성을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요구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댐 운영 관련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첫 회의를 열었다. 댐 관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사팀의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 등을 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1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인 조사위원회는 최근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10월 말까지 운영된다. 조 장관은 “물 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조사위원회에서 정밀조사를 통해 위반의 정도와 영향 정도를 판단하면 관련법에 따라 징계 요구를 하거나 형사처벌 조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남 곡성(14일), 경남 합천과 충남 금산(15일), 전남 구례(16일) 등 수해 지역을 방문해, 댐 방류와 관련해 ‘인재’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환경부는 피해 지역 복구와 각 피해 지역의 요구 사항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폭우 피해 219건 중 응급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59건에 대해 복구를 약속했다. 또 댐이나 하천, 하구에 유입된 약 6만7천톤 중 수거하지 못한 절반의 쓰레기 등을 이달 말과 다음달 초까지 모두 수거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약 60억원 수준의 댐 용수와 광역 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 수해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계기금과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침수 피해 토지를 사들이거나 마을 공공시설과 영농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18일에는 해외 파견을 갔다 돌아온 박재현 전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 기획단’이 출범한다. 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 예보체계, 물관리 계획 등 현 상황을 진단한다. 조 장관은 “한국의 댐은 대개 200년 홍수 빈도에 맞춰서 설계돼 있다. 이번에 500년 빈도의 강우가 내렸기 때문에 홍수 대응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번에 홍수 피해가 심했던 섬진강 통합 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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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7, 2020 at 05:3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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