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9.14 14:55 | 수정 2020.09.14 14:59
구글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총기 판매 및 폭탄 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 방치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1043건의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247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8월 기준 25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또 다른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5년 사이 각각 42건, 39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조 의원은 "방심위가 시정요구 조치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 포털사는 ‘접속차단’ 조치만 이뤄진다"며 "게시자가 해당 정보를 다른 링크에 게시하는 경우가 존재해 방심위 시정요구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불법무기 유통은 국가 안위의 심대한 영향과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포털사는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방심위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불법무기류 정보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September 13, 2020 at 10:5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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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최근 5년 ‘불법무기 정보’ 시정요구 1000여건… “네이버·카카오의 10배”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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