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요구…정부 “국민 동의 없이 결정 못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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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새 지도부도 “업무 복귀”

새롭게 출범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사 국가고시 시험 일정이 시작되고 일부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정부가 9일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의대생들 역시 단체행동 중단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고 있어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 스스로 국시를 거부했고, 아직 ‘응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기회를 논의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국시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시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구제 반대’ 청원은 이날 4시 기준으로 48만6천여명이 동의했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선 18살 이상 500명 가운데 52.4%가 구제에 반대하는 등 여론은 의대생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정부는 올해 국시 응시율이 14%에 그친 탓에 생길 공중보건의 인력 부족 문제는, 배치 지역을 축소하거나 여러 지역의 공중보건의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계획이다. 손 대변인은 “내년에 충원돼야 하는 공중보건의는 500명인데, 모두가 의대 졸업생이 아니라 전문의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략 300명 안팎의 인력 소요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의관 ‘공급’ 문제는 “대부분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중심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시 응시를 거부한 전국 의대 40곳의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이날 오후 만나, 단체행동 지속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대 의대 재학생(745명)의 70.5%가 국시 거부·동맹휴학 철회 의견을 냈다는 학생회 자체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다른 대학 학생들도 크게 동요하는 상황이다. 한편,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직후 더 강경한 인물들로 꾸려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전날 회의 끝에 집단휴진 중단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은 19일 만에 일단락됐다. 주요 대형병원들은 그 동안 축소, 연기됐던 수술과 입원 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1∼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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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9, 2020 at 01:2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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