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정보 등 총 34건 관련 문서 당사자에 등기 발송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11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가정보원은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의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해 관련 문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에게 당사자들의 동향 정보를 비롯한 문건 34건을 등기로 발송했다. 곽 전 교육감 관련 문건은 30건, 박 화백 관련 문건은 4건이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지난 12일 두 사람이 제기한 '사찰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향후 적법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및 이번 판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국정원 국내 부서의 정보자료를 공공기록물법 등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관련 정보공개청구와 소송이 종결되면 폐기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원은 "업무 전 과정에서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정보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사생활·정치사상·노조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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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18 16:29 송고
November 17, 2020 at 11:2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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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곽노현·박재동 '사찰정보 공개' 요구에 문건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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