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12.03 10:30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 측은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3일 윤 총장 측의 징계위 기일 변경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측은 "지난 2일이 첫 기일이었고 그로부터 5일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과 1회 기일을 통지했다"며 "당사자 요청으로 기일을 연기한 것이어서 연기된 날짜에서 다시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앞서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8일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 측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에 열릴 전망이다.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도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인 추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위원 구성이 전부 비공개인 상태다.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추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올리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December 02, 2020 at 05: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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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4일 열릴 듯… 법무부 "연기 요구는 무리"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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