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KBS News
기획재정부는 12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542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512조 3,000억 원)보다 6% 증가한 수준입니다.
예산 요구 증가 폭은 2018년도 6.0%, 2019년 6.8%, 올해 6.2%, 내년 6%로, 4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64조 8,000억 원으로 올해(351조 1,000억 원)보다 3.9% 증가했고, 기금은 178조 1,000억 원으로 올해(161조 1,000억 원)보다 10.5% 늘었습니다.
분야별 보면 보건·복지·고용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11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고 교육 분야는 줄었습니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디지털ㆍ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ㆍ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보다 12.2% 늘어난 24조 4,0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요구액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198조 원이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적으로 실시 등 고용 안전망 강화와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한 예산 증액입니다.
환경은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7.1% 늘어난 9조 7,000억 원, 국방은 핵·WMD 대응과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을 위해 6% 늘어난 53조 2,0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SOC 디지털화 등을 중심으로 4.9% 늘어난 24조 4,000억 원을 요구했고,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는 스마트 팜, 어촌뉴딜 300 등을 위해 0.6% 늘어난 21조 7,0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과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 요구가 0.8% 늘었는데, 세수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는 걸 포함하면 3.2% 줄었습니다.
기재부는 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ㆍ지출 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une 11, 2020 at 06: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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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내년 예산 요구 542조…올해보다 6% 증가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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