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요구 빗발쳐도 재난지원금 못 준다는 여수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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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조례 제정, 길거리투표 95% 지급 찬성
여수시 “가용재원이 예비비 88억원 불과해 어렵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6~13일 여수시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길거리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여수시민협 제공

전남 여수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는 시민의 요구가 빗발쳐도 ‘재원이 없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7일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에게 지원금을 주어 복지를 향상하고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재난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지역화폐·카드·물품 등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할 때는 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필요성을 심의하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문갑태 시의원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장상인의 시름을 덜기 위해 지역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6~13일 여수시청, 쌍봉사거리, 부영 3단지, 송원백화점, 교동오거리 등 5곳에서 길거리를 투표를 진행했다. 이 투표에 참여한 시민 1781명 중 95%인 1689명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연주 여수시민협 간사는 “시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시민들은 세금이란 게 어려울 때 시민을 위해 써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 28만2천여명에게 재난지원금 20만원씩을 주려면 예산 564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수시는 18일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애초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의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시 재정상황에선 지급이 어렵다”고 했다. 시 쪽은 “조례가 제정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다만 가용재원이 예비비 88억원에 불과해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강 시 예산팀장은 “시민단체에서 언급했던 지난해 남은 예산(순세계잉여금) 2389억원은 올해 본예산에 2196억원, 1차 추경에 193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시 살림이 빠듯하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아 추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폭염·적조 등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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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7, 2020 at 10: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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