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등록금 반환 요구, 교육부에서 대책 마련하라” 지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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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거진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 총리가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각 대학 실태파악과 대응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에 1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대학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면, 일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 재정 부담을 나누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예산편성권을 쥐고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과다계상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회의 3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이 등록금 직접 지원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큰 탓에 추경안에 추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총리가 등록금 직접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인만큼, 교육부도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마다 재정 형편이 다른 만큼 재정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청년들과 진행한 목요대화에서도 등록금 직접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당시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됐으니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소속 이해지 활동가의 요구에 대해 “해결책을 찾는게 쉽진 않겠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만큼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도 “3차 추경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총리가 직접 지시를 내린 만큼 교육부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건국대학교가 전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학교들로 번져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건국대는 지난 4월부터 총학생회와 함께 8차례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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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5, 2020 at 07:2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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