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교육부는 우선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 1천억 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일환으로 편성해, 4년제 대학에 760억 원, 전문대에 24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학비대면교육 긴급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정해진 이 예산은 예산 명칭대로 사용 용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이 온라인 수업과 방역, 교육환경 개선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에만 쓸 수 있도록 허용폭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예산은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세 가지 유형에 더해, 새로 '4유형'을 만들어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상위권 자율개선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1유형(6,540억 원)과 중위권 역량강화대학 일부를 지원하는 2유형(362억 원), 지자체와 대학 지역혁신플랫폼에 지원하는 3유형(1,074억 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의 환불요구에 현금성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또 대학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서는 대학 총장에 권한이 있고, 대학 학사 여건이나 운영실적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등록금) 반환 권고를 할 입장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추경 예산을 통과시킨 국회도 대학의 실질적인 자구 노력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하라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등록금 환불에 대한 정부의 직접 현금 지원이라는 해석입니다.
아직 지급 기준 대학이나 지급 방향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해당 예산 1,000억 원은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주는 대학에 한정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금 직접 지원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급 명목을 향후 온라인 수업과 방역 등 준비비 4가지로 한정했다는 것과 일선 대학생들이 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등록금 25% 반환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이 어떻게 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번달 말까지는 기본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여기에 추가로 각 대학에 지원금으로 1천억 원의 예산을 간접 투입할 방침입니다.
앞서 언급한 혁신 교육이나 연구 개선비에 쓰이는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1유형과 2유형에서 1천억 원 규모를 간접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라며 "예산의 집행자율성 제고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특별히 '어디에만 쓰라'가 아니라 제한 항목을 제외하고 각 대학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대학 여건에 맞게 쓸 수 있게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기본적인 규제사항만 정해주고 대학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면, 이후에 연차종합평가 제도를 통해서 해당 사업비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썼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신설되는 4유형 사업 지원에 이미 다른 유형의 사업비를 받는 대학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신설 유형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이 반드시 등록금을 일부 환불한 대학일 필요는 없다고 교육부는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별개의 예산이지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한 대학은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July 05, 2020 at 10:5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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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요구에 사실상 2천억 현금 지원…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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