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원전동맹 회장 지자체인 울산시 중구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가 최근 가입 의사를 밝혔고, 전남 함평군도 가입을 타진 중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구와 해운대구 등 12개 지자체가 지난해 10월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모두 원전 인근 지자체로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전국원전동맹을 결성한 이후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펼쳤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6월 중순 관련 법안(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 대전 유성구도 전국원전동맹 가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유성구는 지난달 29일 전국원전동맹에 가입 요청서를 보냈고, 앞서 울산 중구를 방문해 의견을 나눴다.
대전시 차원에서도 지난달 중구를 두 차례 찾았다.
국내 두 번째로 많은 방사성폐기물 보관하고 있으며 다른 원전 인근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업무를 맡고 있으나 원전 소재지가 아니어서 원전 지원금 혜택 등에서 소외돼왔다.
유성구 역시 이번 지방세교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가입을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전남 함평군도 최근 전국원전동맹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곧 정식 가입 요청을 할 것으로 중구는 예상했다.
함평군이 가입하면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대전 유성구 포함) 총 16곳 중 경북 포항시와 전남 장성군을 제외한 14곳이 전국원전동맹에 속한다.
전국원전동맹은 가입 지자체 확대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 중구 관계자는 "미가입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올해 하반기 16개 지자체 모두 전국원전동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해당 지자체가 있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힘을 실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별 시민 서명운동, 관련 국회의원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전국원전동맹은 관련 법이 통과하면 원전 인근 지자체마다 매년 교부세 3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 기존 원전 소재지 지자체와 교감, 기획재정부 설득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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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6, 2020 at 03:4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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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지역 교부세 요구 목소리 커진다…대전 유성구도 동참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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