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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0, 2020

관세청, 터키 원산지 검증 요구 폭증에…`신속 대응`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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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설명[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터키의 원산지 검증 요구가 폭증해 국내 수출기업이 난항을 겪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터키 관세당국의 원사지 검증 요청이 수출기업 442곳에 대해 1181건에 달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 27곳 73건보다 16배 높은 수치다.


특히 화학·플라스틱 산업 분야 원산지 검증요청이 891건(85%)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상대국에는 관세가 면제되는데 `한국산`으로 터키에 수출된 제품이 진짜 한국산이 맞는지 한국 관세청이 검증해달라는 터키 정부의 요청이 급증한 것이다.

관세청은 "터키 정부가 수출자가 발행한 서류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제 3국에 있는 판매자가 발행한 송장이나 국내 생산자가 발행한 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됐다는 이유 등 사소한 형식상 실수를 빌미로 원산지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한국 수출기업이 서류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원산지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원산지 검증 절차는 관세정 직원의 조사 등을 거쳐 몇 개월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터키 정부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쇄도하며 관세청의 행정 수요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해당 수출기업은 수출이 지연되며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검증기간 단축과 반복 요청에 대한 검증 간소화 등 `터키 수출검증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등 업계에도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원산지 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또 동일한 업체에 대한 반복 요구 자제를 요청하는 등 터키 관세당국과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터키의 검증요청은 7월 12건(14개사), 8월 23건(10개사)으로 월 평균 197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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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9, 2020 at 10:5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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