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터키 관세당국의 원사지 검증 요청이 수출기업 442곳에 대해 1181건에 달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 27곳 73건보다 16배 높은 수치다.
특히 화학·플라스틱 산업 분야 원산지 검증요청이 891건(85%)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상대국에는 관세가 면제되는데 `한국산`으로 터키에 수출된 제품이 진짜 한국산이 맞는지 한국 관세청이 검증해달라는 터키 정부의 요청이 급증한 것이다.
관세청은 "터키 정부가 수출자가 발행한 서류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제 3국에 있는 판매자가 발행한 송장이나 국내 생산자가 발행한 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됐다는 이유 등 사소한 형식상 실수를 빌미로 원산지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한국 수출기업이 서류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원산지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원산지 검증 절차는 관세정 직원의 조사 등을 거쳐 몇 개월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터키 정부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쇄도하며 관세청의 행정 수요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해당 수출기업은 수출이 지연되며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검증기간 단축과 반복 요청에 대한 검증 간소화 등 `터키 수출검증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등 업계에도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원산지 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또 동일한 업체에 대한 반복 요구 자제를 요청하는 등 터키 관세당국과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터키의 검증요청은 7월 12건(14개사), 8월 23건(10개사)으로 월 평균 197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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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9, 2020 at 10:5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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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터키 원산지 검증 요구 폭증에…`신속 대응`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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