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참여 '용역' 의혹 조사 요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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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감사위원회에 공식 조사 요청
예산낭비·함량 미달…용역 표절률 최대 47%나 돼

제주도감사위원회

최근 임명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참여한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용역들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며 제주 시민단체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7일 김 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 등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진행한 용역과 관련해 선정 과정의 타당성과 용역 결과물의 적절성 등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말을 들어보면, 현행 제주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은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김 원장이 관여해 진행한 학술용역의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공기업 대행사업비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단체는 “과정도 문제지만 용역보고서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함량 미달의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여서 감사위원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민간업체에 맡겨 ‘글로벌 에코플랫폼 지역확산 연구 용역’(2017년) 보고서를 ‘제주 CFI(탄소 없는 섬)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 연구 용역’(2016년)과 대조한 결과 표절률이 최대 4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테크노파크가 발주한 2017년 용역은 1억6900만원이 투입돼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발주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제주그린빅뱅포럼 연계형 CFI 실행 프로그램 기획연구 용역’의 경우 사실상 별도의 연구 용역 내용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린빅뱅포럼 활동 자료집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용역에 공동 참여한 김 원장의 실제 용역 참여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단체 관계자는 “김 원장이 참여한 학술용역 보고서는 그동안 제주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부실 덩어리이다. 감사위 차원의 추가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녹색성장환경 비서관과 기획관 등을 지내고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김 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일 임명을 강행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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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6, 2020 at 10:5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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