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의사 국가고시(국시) 보이콧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국시 보이콧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국시 구제 요구는 합리적이 않다”면서 “현재 시행되는 국시에 대해 추가 접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의대생들이 국시 보이콧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의 시험일정을 연기하였고 접수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합리적이지는 않은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현재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든다”며 “의사협회나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국시 주관기관의 입장은 학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거부의 이유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시험 주관기관으로서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이어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하여 실제 많은 국민들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7일 “지난 4일 의협과 정부 간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구제책이 없으면 지난 합의도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의대생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의대생들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응시 의사를 밝혀오지 않고 있어 구제책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eptember 07, 2020 at 07:2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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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국시 구제 요구 합리적이지 않아…추가 접수 고려 안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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