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창작자 단체 "구글 인앱결제 강제책 철회해야" 요구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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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EUTERS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업계 내 단체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철회와 국회의 관련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민생경제연구소·금융정의연대·올바른 통신복지연대·시민안전네트워크 등 단체 8곳은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인앱결제만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앱 마켓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앱결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제수단 중 하나여야 한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선택을 강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시장에서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가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0일 연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한 유병준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는 2조1127억원으로 추산됐다. 유병준 교수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로 30% 수수료가 새로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9조2726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특히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에 따르면 영업이익률이 50%인 기업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률 감소율이 12.5%지만, 영업이익률이 30%인 기업은 16.67%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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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9, 2020 at 06:3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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