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쇼] 국정조사 요구 자체가 정치? 주장만 나오고 계속 불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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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이낙연 대표가 먼저 제안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이다.

사실 야당의 국정조사 제안은 관철되기 힘들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과반 의석이 안돼 여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올해 들어 국정조사 주장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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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장관 인사권 발동…야당 "검찰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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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오른쪽)과 전희경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1.10[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방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그 와중에 부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를 해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대거 교체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검찰 학살'을 했다"며 추 장관의 탄핵 소추와 함께 인사권 발동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인사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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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개입 의혹에 "대통령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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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019년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그 배후세력(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김호영기자]

2월에는 한국당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심재철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35번 등장한다"며 강조했다.

민주당은 '탄핵' 언급을 두고 "귀를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요구를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는 비상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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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연 관련 의혹에 "행태 밝혀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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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자가 5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김호영기자]

지난 7월 미래통합당은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 미끼로 삼은 윤 의원의 치졸한 행태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원내 수적 열세로 국정조사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엔 "국민의 시선과 여론이 있으니 민주당이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며 야당의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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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영찬 문자·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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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에게 포털 메인 화면 뉴스 배치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를 부르라고 지시하고 있다.2020.09.18 [사진 = 연합뉴스]

9월엔 국민의힘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문자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여당의 포털 장악 시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부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안현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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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1, 2020 at 11:5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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