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지원(또는 반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박찬대·유기홍·권인숙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1900억원 규모 3차 추경 반영 검토… 증액 가능성도
국회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을 엄중히 생각한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와 관련해 3차 추경에 (등록금 지원 예산) 190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며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여당은 교육위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 지원 방식과 예산 규모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대학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추경 예산 반영을 요구한 만큼 해당 방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정의당도 등록금 환불 추경 반영 요구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직후 "문재인 대통령도 등록금 반환 환불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각 학교의 재정 상황과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포함해 실태를 알아보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등록금 환불 관련) 대책이 있다면 마련해보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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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6, 2020 at 10:5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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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요구에… '1900억+α' 3차 추경 반영하겠다는 정부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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