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8 月 31 日報導,工銀國際(ICBC International)經濟學家提出多項報告解釋雙循環,其中一份討論中國政策對下一輪全球化的影響。報告稱,之前幾波的全球化,重點是「全球是平的」(The world is flat),美國是世界需求的樞紐,各國均以美國為主要貿易對象。該行預測,新一波的全球化將轉為「多元模式架構」(multi-modal structure),出現歐洲、北美、亞洲三大陣營,三方將各自強化區域整合,並以區域為互動基礎。中國和中國的內循環將是亞洲需求的中心。
CNBC 8月31日報導,工銀國際(ICBC International)經濟學家提出多項報告解釋雙循環,其中一份討論中國政策對下一輪全球化的影響。報告稱,之前幾波的全球化,重點是「全球是平的」(The world is flat、圖表 見此),美國是世界需求的樞紐,各國均以美國為主要貿易對象。該行預測,新一波的全球化將轉為「多元模式架構」(multi-modal structure),出現歐洲、北美、亞洲三大陣營,三方將各自強化區域整合,並以區域為互動基礎。中國和中國的內循環將是亞洲需求的中心。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아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자 폭력을 휘두르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50대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관련 행패를 부리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 총 6명을 입건해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ㄱ(54)씨는 지난 28일 낮 12시40분께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다른 승객과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또 목포, 여수, 해남 등에서도 마스크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승객과 대중교통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에서는 6월14일 0시50분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택시 승차거부를 당하자 기사를 폭행해 입건됐고 이달 8일 밤 9시45분께 목포에서도 승차거부를 당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때렸다. 17일 밤 9시45분께 해남에서는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 승객이 항의하자 말다툼 끝에 승객을 밀쳐 입건됐다. 50대 남성 ㄴ씨는 28일 오후 2시50분께 신안군의 한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행패를 부리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함에 따라 모든 대중교통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탑승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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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02: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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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들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한 정부와 국회에 사과를 요구하며 전면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는 “우리는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논의 내용의 일부만 공개하며 마치 전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6가지 요구사항을 재차 전달했다.
비대위는 먼저 “정부와 국회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속칭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이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의료계와 문제 의식을 공유하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 및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원점으로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향후 모든 의료 관련 정책은 의협과 대전협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에서 사전 협의 후 추진하고, 여야 합의 하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기피과 및 지방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국회 및 의료계는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즉시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지난 2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이자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률이라는 게 비대위의 생각이다.
그리고 위 사항들이 수용되고 이행되는 게 확인되는 즉시 파업을 전면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즉각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4대악 의료정책 관련 법안을 정부 또는 국회가 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임의 및 전공의 등은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중단하고 의대생 등을 포함한 전 의료계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거듭 요구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하면 파업을 접고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31일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철회’는커녕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조차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대전협 비대위에 제시한 ‘합의문(안)’에는 ‘원점 재검토,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가 없다.
당시 합의안에 담긴 내용은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협의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이다.
‘원점 재논의’라는 단어는 국립대병원,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와 대전협 측이 논의하고 서명한 문서에 나온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문서는 의료계 내부 서약서일 뿐 복지부와 합의된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전협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된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라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여 일방적인 합의안만을 제시했다”며 “이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을 법적 처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 수장들과 논의하고 서명한 서약서를 복지부 공문에 인용하며 마치 ‘원점 재논의’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정부와는 정식으로 협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스승들의 연대 의지와 뜻을 마치 정부의 공인 양 거짓으로 호도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했다.
그는 “과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앞으로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있어 의료 취약지역, 기피과 문제, 첩약 급여화로 우려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 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범의료계가 제시한 합의문에 ‘원점 재검토’ 있다”
‘원점 재논의 명문화’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30일 오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이러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대전협이 이런 정부 합의안에 대해 정부의 이행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병원협회 등 범의료계 원로들이 정부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함께 관찰하고 만약 이행되지 않으면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는 합의문을 대전협에 제시해주고, 대신 집단휴진을 멈추자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범의료계 쪽에서 제시한 합의문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정부의 합의문에는 그 내용이 있지는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겠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가 법에 따른 절차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의료계 원로들과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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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20 at 02:0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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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개원 국회부터 시작해 여야 대치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새로 선출된 민주당 지도부는 원만한 여야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더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여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는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선 "한 번 만나긴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할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원칙있는 협치' 말한 데 대해서는 기대와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서 "협치에 대한 이낙연 대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할 지, 깊은 회의와 의구심을 갖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옹위하는 극렬 친문세력과, 그에 기반한 대통령 우위의 당청 관계에서 이 대표가 얼마나 운신의 폭을 갖고 협치할 수 있을지 우려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의 실패나 정권의 '검찰 장악'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기조의 변화를 분명히 밝혀야 최소한의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새로 선출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임 지도부처럼 '말로만 협치'할지 우려스럽다"며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변화 밝혀야 최소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양보할 건 양보하겠다'고 말한 이 대표에게 기대를 걸면서도 한편으론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협치에 대한 이 대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이 처해있는 정치적 구조가 얼마나 실현 가능하게 할지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을 옹위하는 극렬 친문세력과 당청 관계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얼마나 운신의 폭을 가지고 협치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협치를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정책 등 국민 비판이 거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선 (문 대통령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기조의 변화를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파업으로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대해선 "내일부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시작되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중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다시 대화와 타협으로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권력의 힘으로 누르려 하고 있다. 코로나 1차 위기 극복에 헌신한 의사들 뒤에서 내몬 당사자들이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문제를 제기한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지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책임전가"라며 "공공의대 설립, 의과대 정원 문제는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또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양보하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86세대' 운동권의 대표 인사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국회에 특정업체 납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 예산을 업체 브로커 마음대로 주무르고 여당 의원들도 동조한 것이 밝혀졌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제3자 뇌물에 이를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상임위와 여당 의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 정권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수사했던 자들이 한직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 일이 어떻게 결론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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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정치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최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중국의 빈부격차를 서술한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중국 출판사의 요구를 거부해 현지 출판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피케티 교수는 매체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 측 출판사인 시틱출판그룹을 통해 중국의 불평등을 서술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나는 이런 조건을 거부했다. 현재로서는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중국에서 출판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의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불평등의 기원이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있음을 역사적으로 논증하며 급속도로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을 바로잡을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SCMP에 따르면 피케티 교수는 책에서 중국 내 부(富)의 분배에 대한 공식 자료가 부족하고 중국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을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현재 중국의 상위 10% 부자가 중국 전체 부의 70% 가까이 차지해 불평등 정도가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와 고도로 불평등한 경제 상황이 매우 모순적임을 꼬집었다.
시틱출판그룹 측은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출간을 두고 피케티 교수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SCMP는 “피케티 교수의 첫 저서인 ‘21세기 자본론’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호평을 받았을지 몰라도 중국 내 불평등을 비판한 부분의 검열 요구를 거부한 최신작은 출간이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에서 출간하기 위해서는 검열을 반드시 거쳐야 할 때가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최근에는 전자책(e-book)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피케티가 2013년 내놓은 ‘21세기 자본론’은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연설에서 ‘21세기 자본론’을 인용하며 미국과 유럽의 불평등 심화를 비판한 데 이어 올해 추천 도서 목록에도 ‘햄릿’ ‘공산당선언’ 등과 함께 포함했다. 이를 두고 피케티 교수도 “흥미롭다”면서도 “지금 정말 슬픈 것은 아직도 내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검열 탓에 중국에서 출판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