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재부과하는 것을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란과 맺은 핵합의인 공동의 포괄적 행동계획(JCPOA·이란핵합의)에 따라 10월 해제될 예정인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부결되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원상복귀하는 ‘스냅백(snapback)’ 발동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비토권을 가진 중국·러시아가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JCPOA 유지를 희망하는 유럽 국가들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안보리에서 갈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미국은 앞서 유엔이 중단시킨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의 사실상 전부를 복원시킬 의도라는 것을 유엔 안보리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동에 평화가 불가능하도록 한 실패한 개념과 정책을 위해 거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위해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를 방문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을 유엔 안보리에 통보하기 위해 20~21일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통보가 있은 지 30일 뒤 이란의 (핵물질) 농축과 관련한 행위들을 비롯한 다양한 유엔 제재들이 복원될 것”이라면서 “13년 전부터 취해진 이란의 무기 금수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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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이 2015년 맺은 JCPOA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 금지가 해제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재래식 무기 금수 해제가 다가오자 이를 연장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JCPOA를 일방 탈퇴한 것은 미국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JCPOA가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엔 너무 느슨한 ‘최악의 합의’라고 비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했고 2018년 5월 JCPOA를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 제재를 연장하자면서 유엔 안보리에 새로 제출한 결의안은 지난 14일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의 찬성표만 확보하는데 그치면서 부결됐다.
미국은 결의안이 부결되자 스냅백 조항을 발동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스냅백은 이란이 JCPOA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한다는 JCPOA의 조항을 말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스냅백 발동) 통보는 테러리즘과 반유대주의의 주요 후원국에 대한 무기 금수를 연장하려는 용서할 수 없는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을 방문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유엔 안보리 8월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주유엔 대사 등을 만날 예정이다.
JCPOA에 따르면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의가 제기되면 합의안 준수를 감시하는 공동위원회가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공동위는 다수결로 결정한 사안을 35일 내에 안보리에 이송해야 한다. 안보리 회부 이후 30일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기존 제재가 자동복원된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이 JCPOA에 포함된 조항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느냐다. 트럼프 행정부는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냅백 발동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면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요국 지도자들의 화상 회의를 제안하는 등 외교적 중재 시도가 펼쳐지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이 원낙 완강해 중재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란 제재 복원 문제를 두고 안보리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안보리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등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말 안보리 다수 이사국들의 반대와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스냅백 발동을 밀어부치고 있는 것은 JCPOA의 완전한 해체를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들이 존속을 유지하고 있는 JCPOA를 완전히 해체함으로써 이란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 역시 새로운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을 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August 19, 2020 at 08:2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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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 복원 유엔에 요구"…'스냅백' 발동 통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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