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국시 추가 접수기회 부여 안해…구제 요구 비합리적”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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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연기·접수 두 차례 연장했지만 ‘응시거부’ 여전
보건복지부 “스스로 접수 거부하는 상황에서 구제 요구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것”

지난 7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관계자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연합뉴스

8일 제85회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이 시작되는 가운데 가운데, 정부가 앞선 재접수 기한 연장 조처에도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의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서 이들의 구제방안을 내놓으라고 한 것을 두고는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들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손 대변인은 이어 “의협과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며 “(추가 구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런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국시 시작일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에 시험 시작일을 이날로 1주일 연기했다. 또 지난 4일 정부와 의협이 합의문을 체결한 직후, 국시 재접수 기한을 4일에서 6일 밤 12시까지로 2번째로 연장하는 추가 조처까지 해줬다. 하지만 의대생 대다수는 연장된 재접수 기간에도 응시를 거부해, 응시대상 3천172명 가운데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그런데도 의협 등 의사 단체들은 의대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제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시 응시율이 저조해 내년 의료현장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 업무와 의사들이 꼭 해야 하는 업무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 의사인력의 단기적 확충 부분들,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켜 업무량을 조정하는 부분들을 (수련병원과) 논의해나가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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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08:1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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