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계획에 과천 시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무주택 세입자연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장하고 나서 민ㆍ민 갈등이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집값안정을 위해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등에 4천여세대의 공공주택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8ㆍ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과천 시민들은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사수대책위(대책위)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민ㆍ관ㆍ정 비대위(비대위) 등을 꾸리고 정부를 상대로 저항운동에 나섰다.
특히 대책위는 ‘과천청사부지까지 빼앗아 가나’, ‘과천 심장 난개발 방지’, ‘국토부가 추진하는 과천시내 택지개발사업 전면 중단하라’ 등을 슬로건으로 지난 8월8일 정부 부동산정책 반대투쟁을 시작으로 유휴지 개발에 반대하는 빨강리본 달기운동, 정부 부동산정책 반대 차량시위, 민주당 항의방문 등을 이어가고 있다.
과천시와 시민단체, 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도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공급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저항운동을 추진키로 하고 국토부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저항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무주택세입자연대가 최근 시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등 주택개발지구 임대주택이 줄고 있다며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과천지역에서 개발 중인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이 집값과 전셋값 등이 천정부지로 올라 세입자들이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토부와 과천시는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3기 신도시개발지구와 주암지구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주택세입자연대 관계자는 “무주택 세입자 모임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을 반대한다. 그러나 주거 불안정과 자산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분양되지 않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며 “정부와 과천시는 과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식정보타운과 주암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와 3기 신도시개발지구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November 22, 2020 at 04:4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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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세입자모임 공공주택 요구하고 나서 민민갈등 우려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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