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시작일까, 짜고치는 연출일까?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 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철회를 요청했다. ⓒ뉴시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 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가 있는 당일 추 장관의 최측근이 공개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행은 지난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 시킨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조 대행은 3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대행은 글에서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며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구성원 마음 얻지 않고서는 검찰개혁 공염볼"
이어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가 돼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조 대행은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는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가리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돼서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30일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이틀 뒤에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리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 철회 결단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검찰국장 역임하며 '추미애 참모' 역할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날 법원의 심리가 이뤄졌다. 윤 총장은 26일에는 직무배제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 이후 평검사부터 대검 중간간부, 지검장과 고검장까지 한목소리로 추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제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조 대행은 지난 26일 나온 고검장 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조 대행은 대검 차장으로 승진하기 전 지난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하며 '추미애 참모'로 통했다. 조 대행은 지난 2006년 4월과 2008년 2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 자리에 조 대행을 임명한 것을 두고 추 장관이 그에게 윤 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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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20 at 08:3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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